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  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47737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8하,1482]
 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
   공유물분할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4년

4. 울산지방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1571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8582 판결
  [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1621 판결
  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93]
  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7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6. 26. 선고 2011구합5266 판결
  [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8. 대전고등법원 2011. 6. 3. 선고 2010나6091 판결
  [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][미간행]
  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
 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